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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클로저 관련 정보

[법률라운지] 방화문 도어클로저 확인을 안한 소방서의 화재 시 손해배상 책임

이에 유족들은 화재 발생 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방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A: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방서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출처 : 대한경제

“도어클로저,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냐”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소방특별조사 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어클로저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의 상단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나사·밸브 조절을 통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입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를 말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고(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행위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출처 : 로이슈

[손배] “소방특별조사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 안 했다고 지자체에 아파트 화재 책임 못 물어”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방화문의 도어클로저(자동닫힘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소방특별조사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며 소방특별조사 이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출처 : 리걸타임즈

대법 “도어클로저 설치여부 필수 조사 항목 아냐”…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손배소 파기환송

사고 당시 아파트 방화문에는 화재 발생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유족들은 건축주와 감리자, 그리고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방시설법과 구…
출처 : 머니투데이

“방화벽 도어클로저는 소방검사 대상 아냐”..대봉그린아파트 주민 패소

2심에서는 주민들이 일부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쟁점이 된 방화문 도어클로저(자동 폐문 장치)는 소방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소방당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출처 : 포쓰저널

양산시, 중동 수출판로 사절단 총 654만弗 규모 계약

7개사는 ㈜파브(솔레노이드 밸브), ㈜한울에이치앤피이(유압호스 조립체), 두현분말야금(분말 야금제품), ㈜영일(스프레이 페인트), HT테크(굴삭기 유압부품), 제이케이글로벌(KCC페인트), 한산(댐핑도어 클로저) 등이다. 지난달 27일 두바이의 합두르 팰리스와 29일 도하의 힐튼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는 기존에…
출처 : 뉴시스

양산시, 중동 수출판로 개척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댐핑도어 클로저)를 선정해 파견했다. 지난달 27일 합두르 팰리스 두바이와 지난 5월 29일 힐튼 도하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는 기 발굴된 바이어와의 1대1 상담 및 현지 즉석 주선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양일간 총 131건, 387만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이 진행됐고, 최종 654만달러(약90억원)의 계약이 추진되는…
출처 : 대한경제

120여명 사상 의정부 아파트 화재…대법 “도에 배상 책임 묻기 어려워”

화재 시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가 모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총 17억20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출처 : 세계일보

5명 숨진 의정부아파트 화재…대법 “경기도 배상책임 다시 재판”

경기도는 아파트 시공 시부터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소방관들이 소방특별조사 때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규정 등을 토대로 경기도에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옛 소방시설법…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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